• 공공업무시설,공공청사지붕면적 1,000m²이상
• 공공주택지붕면적 10,000m²이상
• 학교시설지붕면적 5,000m²이상
• 대규모점포지붕면적 3,000m²이상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청사, 공동주택, 학교, 골프장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• 공공업무시설
• 일반업무시설
• 운수시설
• 대규모점포

연면적
60,000m²이상

시설물을 신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• 건축주작성 후 제출
• 관공서적합시 허가

준공 후 지자체 담당자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 및 지도

• 최근 서울시 중수도 시설 운영 실태 검사 진행(대상: 155개소 대상)
• 운영실태 조사사항
  1. 중수시설 운영 가동 확인
  2. 시설기준 준수 여부(용도 및 시설)
  3. 관리기준 이행여부(처리수량 사용 등 자료 보존 조사)
  4. 수질 기준 준수 및 검사주기 확인
• 결과조치: 불합격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

※ 지자체 설치신고(준공) 검사 시 준공 후 실질적 운전이 가능한(수질안정 및 경제성 확보)시설을 확인 후 검사하여 준공 설치 확인서 발급 필요.

• 기준 미달 및
  검증되지 않은
  빗물중수시설 설치

• 운용비용 상승 및
  효율 및 수질기준
  미흡

• 시설
  미가동

• 과태료
  부가

• 입주자
  과태료 부담